정부, G20 회의 앞 불법체류자 단속... 이주민단체 "인권오명국 되려나"
  • 관리자 
  • 05-14 
  • 1788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80457>

     

     

    정부, G20 회의 앞 불법체류자 단속... 이주민단체 "인권오명국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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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키며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와 '우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자, 이주민인권단체들이 '명분없는 집중강제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말까지 범법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주요 공항에 설치하는 등 출입국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우범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세웠다.

     

    이주민인권단체인 '(사)이주민과함께'는 11일 소식지 <창>에 실린 'G-20 정상회의 개최하고 인권오명국으로 남으려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또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집중강제단속반대 집회'를 연다.

     

    '이주민과함께'는 "법무부에서 'G-20 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위해 미등록체류자 집중강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앞서 4월 말 출입국관리법도 개악되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수단을 얻고,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라는 명분을 얻었으니,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제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명분으로 한 집중강제단속이 이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미등록체류자가 외국인범죄의 온상이자 테러리스트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 법무부의 미등록체류자 집중강제단속은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민과함께'는 "G-20 회원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이기도 하다"며 "한 나라의 정상을 초청하면서, 그 자국민에 대해서는 반인권적인 출국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일까? 무리한 강제단속과 강제출국조치가 한국에 반인권국가의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이 처우에 대한 불편․부당함을 알릴 독립된 기구도 없다"면서 "법무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불심검문과 지문찍기, CCTV를 통한 감시, 의심만으로 구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찰국가인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정상을 초대할만큼의 준비가 된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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