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보고
  • 관리자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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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11811205&code'=940702>

     

     

    국제 앰네스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보고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ㆍ“단속과정 폭력… 여성 인신매매·매춘 강요

    ㆍ보호소 쪽방 15명 빼곡… 치료부실 사망도”

     

    <국제 앰네스티 주최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보고 회견 도중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호진기자>

     

    국제 앰네스티가 21일 공개한 ‘일회용 노동자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암울한 실상과 미래를 직격(直擊)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 아시아 최초로 이주노동자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한국의 국가적 과제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매김한 것이다.

     

    앰네스티는 “고용허가제 도입 전 산업연수생 제도하에 존재하던 착취적인 관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도는 세지고 있다. 2008년 2만9000여명이 체포·구금돼 2007년보다 50% 증가했다.

     

    올해는 단속 강도가 더 높아져 1~5월에만 1만1800여명이 체포·구금됐고 1만1300여명이 강제 출국됐다.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영장 제시나 허가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고 체포·구금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도주, 보호기간 중의 사망·부상 등이 빈번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따쏘에(미얀마·39)는 체포·수용돼 있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대규모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몽골 출신 ㄱ씨(51·여)는 “3~4평 방의 찬 콘크리트 바닥에 15명이 두 개의 이불을 나눠 덮고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ㅇ씨(방글라데시·43)는 “체포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약을 달라고 해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임금 차별 등도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2008년 임금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6849명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게 돼 있지만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씩 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상태다.

     

    필리핀 출신 ㅁ씨(32·여)는 “3개월분 임금 380만원이 체납됐지만 부사장은 폭언을 하며 빈 종이에 (임금 완불)서명을 하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등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 관련 산재는 2008년 5221건으로 2007년(3967건)보다 32% 증가했다. 한국인 노동자의 상해율이 5%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중장비와 화학물을 다루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하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 탓이다.

     

    스리랑카 출신 ㅅ씨(26)는 “한번은 기계가 왼손을 절단하고, 또 한번은 오른쪽 허벅지를 통과해 부상을 당했지만 보상금은커녕 ‘너무 자주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만 당했다”고 털어놨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연예 종사자용인 E-6 비자를 통해 입국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인신매매돼 미군 기지촌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신국에서의 계약서와 다른 현실을 깨달아도 미등록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나 본국의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중단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출신 ㅍ씨(37·여)는 “일을 시작한 첫 주에 사장님은 클럽에 데려온 친구와 나를 방에 가둬놓고 떠났다”며 “이후에 따졌지만 그는 소리 치며 필리핀으로 보내버린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ㄱ씨(24·여)는 “우리는 가수로 온 거지 술을 팔거나 몸을 팔기 위해 온 게 아니다”라며 “E-6 비자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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