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캐나다 영주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영주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체류외국인 중 영주자격자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2월 31 일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899,519명 중 6.47%인 123,033명이 영주자격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정주이민자의 확대 수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제도의 정비는 성공적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 II장에서는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가족초청이민, 경제이민, 인도주의이민을 각각 고찰하였고, III장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영주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영주권,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 및 난민보호법

참고문헌(35)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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