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article{ART002183940},
author={ 최서리 and 이창원 and 박미화 },
title={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journal={다문화와 평화},
issn={2092-576X},
year={2016},
volume={10},
number={3},
pages={106-126},
doi={10.22446/mnpisk.2016.10.3.005},
url={http://dx.doi.org/10.22446/mnpisk.2016.10.3.005}

TY - JOUR
AU - 최서리
AU - 이창원
AU - 박미화
TI -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T2 - 다문화와 평화
PY - 2016
VL - 10
IS - 3
PB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SP - 106-126
SN - 2092-576X
AB - 흔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하는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비중 있는 구성원이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계중국인의 귀환 촉진 및 체류 우대정책을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내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정책의 논거를 분석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은 한편으로는 한민족 ‘동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경합하는 장(field)이 되었다. 동포 우대와 국민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경합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 관점에서 추진된 정책은 한국계중국인을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정주자’로 애매하게 위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계중국인의 거주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노동시장 상향이동 가능성이 없다면 이들의 주변화가 심화될 것이며, 이들은 결국 우리 안의 타자로 남게 될 것이다.
KW -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동포정책, 귀환정책, 민족주의
DO - 10.22446/mnpisk.2016.10.3.005
UR - http://dx.doi.org/10.22446/mnpisk.2016.10.3.005
ER -

최서리 , 이창원 and 박미화 (2016).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10( 3), 106- 126.

최서리 , 이창원 and 박미화 . 2016,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vol. 10, no. 3, pp. 106-126.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6.10.3.005

최서리 이창원 et al. 박미화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10.3 pp. 106-126 (2016): 106.

최서리 , 이창원 , 박미화 .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Internet]. 2016; 10( 3), : 106-126.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6.10.3.005

최서리 , 이창원 and 박미화 .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10, no.3 (2016): 106-126. doi: 10.22446/mnpisk.2016.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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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약어 : -

2016, vol.10, no.3, pp.106 - 126

DOI : 10.22446/mnpisk.2016.10.3.005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최서리¹ , 이창원² , 박미화³

¹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²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³인하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흔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하는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비중 있는 구성원이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계중국인의 귀환 촉진 및 체류 우대정책을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내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정책의 논거를 분석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은 한편으로는 한민족 ‘동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경합하는 장(field)이 되었다. 동포 우대와 국민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경합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 관점에서 추진된 정책은 한국계중국인을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정주자’로 애매하게 위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계중국인의 거주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노동시장 상향이동 가능성이 없다면 이들의 주변화가 심화될 것이며, 이들은 결국 우리 안의 타자로 남게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동포정책, 귀환정책,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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