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article{ART002494750},
author={ 라소영 and 엄석진 },
title={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journal={다문화와 평화},
issn={2092-576X},
year={2019},
volume={13},
number={2},
pages={23-43},
doi={10.22446/mnpisk.2019.13.2.002},
url={http://dx.doi.org/10.22446/mnpisk.2019.13.2.002}

TY - JOUR
AU - 라소영
AU - 엄석진
TI -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T2 - 다문화와 평화
PY - 2019
VL - 13
IS - 2
PB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SP - 23-43
SN - 2092-576X
AB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의 20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가치 지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점수를 도출하여 대립, 억압, 무관심, 정의(justice)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19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정책사업이 전체 기관, 각 기관별, 유형별로 어떤 가치 및 철학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3사분면 즉,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은 경우인 무관심 모형에 대다수의 과제가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 과제가 다른 사분면에 위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처별 분석결과와 목표유형별 분석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외국인정책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KW - 외국인정책, 동화주의,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DO - 10.22446/mnpisk.2019.13.2.002
UR - http://dx.doi.org/10.22446/mnpisk.2019.13.2.002
ER -

라소영 and 엄석진 (2019).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 2), 23- 43.

라소영 and 엄석진 . 2019,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vol. 13, no. 2, pp. 23-43.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9.13.2.002

라소영 엄석진 et al.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2 pp. 23-43 (2019): 23.

라소영 , 엄석진 .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Internet]. 2019; 13( 2), : 23-43.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9.13.2.002

라소영 and 엄석진 .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 no.2 (2019): 23-43. doi: 10.22446/mnpisk.2019.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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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정책의 가치 지향성 분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약어 : -

2019, vol.13, no.2, pp.23 - 43

DOI : 10.22446/mnpisk.2019.13.2.002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라소영¹ , 엄석진²

¹서울대학교

²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의 20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가치 지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점수를 도출하여 대립, 억압, 무관심, 정의(justice)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19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정책사업이 전체 기관, 각 기관별, 유형별로 어떤 가치 및 철학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3사분면 즉,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은 경우인 무관심 모형에 대다수의 과제가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 과제가 다른 사분면에 위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처별 분석결과와 목표유형별 분석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외국인정책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외국인정책, 동화주의,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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