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article{ART002494837},
author={ 오정은 },
title={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journal={다문화와 평화},
issn={2092-576X},
year={2019},
volume={13},
number={2},
pages={147-171},
doi={10.22446/mnpisk.2019.13.2.008},
url={http://dx.doi.org/10.22446/mnpisk.2019.13.2.008}

TY - JOUR
AU - 오정은
TI -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T2 - 다문화와 평화
PY - 2019
VL - 13
IS - 2
PB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SP - 147-171
SN - 2092-576X
AB -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KW -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 속인주의(혈통주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DO - 10.22446/mnpisk.2019.13.2.008
UR - http://dx.doi.org/10.22446/mnpisk.2019.13.2.008
ER -

오정은 (2019).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 2), 147- 171.

오정은 . 2019,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vol. 13, no. 2, pp. 147-171.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9.13.2.008

오정은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2 pp. 147-171 (2019): 147.

오정은 .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Internet]. 2019; 13( 2), : 147-171. Available from: doi:10.22446/mnpisk.2019.13.2.008

오정은 .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 no.2 (2019): 147-171. doi: 10.22446/mnpisk.2019.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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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다문화와 평화

약어 : -

2019, vol.13, no.2, pp.147 - 171

DOI : 10.22446/mnpisk.2019.13.2.008

발행기관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오정은¹

¹한성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