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취업적응교육제도의 문제점 발견에서 출발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상 사업장 변경 허용불가이나, 법정 해당 사유에 속할 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자는 사업장 변경 방지의 목적으로 변경신청 후 1년 이내에 취업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변경 횟수에 따라, 변경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과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따른 변경요인 및 두 집단의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차이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취업적응교육제도와 그 교육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사업장 변경 요인, 취업적응교육제도

참고문헌(18)open

  1. [단행본] 강정향 / 2015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수방법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보고서] 강정향 / 2020 / 외국인근로자의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3. [보고서] 강동관 / 2010 /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기업체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 및 고용현황

  4. [학술지] 김남진 / 2016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 법학연구 16 (2) : 47 ~ 72

  5. [학술지] 김지혜 / 2016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 공법연구 44 (3) : 189 ~ 210

  6. [기타] 고용노동부 / 2020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7. [학술지] 김명광 / 2011 /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 현대사회와 다문화 1 (2) : 200 ~ 225

  8. [학술지] 모혜수 / 2017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인권법평론 19 : 81 ~ 109

  9. [학술지] 이수경 / 2011 /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e-Learning 요구분석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2 (2) : 233 ~ 240

  10. [학술지] 이연옥 / 2016 /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 법과인권교육연구 9 (1) : 75 ~ 97

  11. [학위논문] 이정미 / 2017 / 외국인근로자(E-9)의 불법체류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2. [학술지] 이희성 / 20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광법학 32 (2) : 199 ~ 226

  13. [학술대회] 윤형근 / 2012 /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603 ~ 621

  14. [보고서] 정기선 / 2013 /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 190 ~ 199

  15. [학술지] 정현경 / 2017 / K센터의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활동체계의 변화과정과 의미 / 평생교육학연구 23 (4) : 105 ~ 135

  16. [학술지] 최종락 / 2019 /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요인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개인 적합성을 매개로 / 대한경영학회지 32 (11) : 2029 ~ 2049

  17. [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9 /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통계자료

  18.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0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