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언어교육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언어교육 현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일본의 「일본어교육추진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어교육추진법」이 포괄적으로 언어교육 관련 조항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책무, 기관연계 강화, 교육과정 지침, 언어능력 평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거나 모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 언어능력 평가 조항을 추가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서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사업주의 책무와 기관연계 강화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다문화공생 관점의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이주민, 언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본어교육추진법

참고문헌(1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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