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의 정규화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재정착난민 수용의 근거를 마련한 뒤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60여 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지만, 아직까지 정규사업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정규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난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그리고 재정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정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재정착난민의 수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 및 재정착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생활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의 성공적 요소 및 한계를 살펴보고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민간역량의 활용,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난민, 재정착난민, 난민법, 정규화, 유엔난민기구
참고문헌(42)
-
[단행본] 김영순 / 2017 /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 북코리아
-
[학술지] 박복영 / 2018 /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6) : 86 ~ 94
-
[단행본] 법무부 / 2018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
[단행본] 법무부 / 2018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
[단행본] 법무부 / 2020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학술지] 신예진 / 2013 /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 동아연구 32 (2) : 191 ~ 231
-
[보고서] 오정은 / 2014 /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
[학술지] 이미란 / 2021 / 재정착난민 멘토링을 통한 멘토 경험에 관한 연구 / 교육문화연구 27 (4) : 629 ~ 654
-
[단행본] 이호택 / 2018 /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 법무부・(사)피난처
-
[보고서] 장주영 / 2019 /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
[보고서] 장주영 / 2020 / 난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난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비교
-
[학위논문] 정금심 / 2020 / 재정착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자립과 통합 이론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학술지] 정상우 / 2016 /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 헌법학연구 22 (3) : 375 ~ 404
-
[보고서] 조영희 / 2017 / 한국의 재정착난민 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 방향 검토
-
[학술지] 채보근 / 2020 /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의 사례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 (5) : 53 ~ 82
-
[학위논문] 채보근 / 2021 /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사례 및 적응 경험 연구
-
[단행본] Ahad, A / 2020 / Using Evidence to Improve Refugee Resettlement_A Monitoring and Evaluation Road Map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보고서]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 2020 / ATCR 2019-2020 Refugee Participation: Report of focus groups to January 2020
-
[단행본] Capps, R / 2015 / Ten Facts about U.S. Refugee Resettlement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단행본] Fratzke, S / 2020 / The Next Generation of Refugee Resettlement in Europe: Ambitions for the Future And How to Realize Them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학술지] Gibson, M / 2019 /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fugee resettlement / Deakin Law Review 24 : 175 ~ 212
-
[단행본] IMF / 2016 / The Refugee Surge in Europe: Economic Challenges / IMF
-
[단행본] IOM / 2015 / 재정착난민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연구 / 법무부・IOM
-
[학술지] Kathryn, L / 2020 / Solidarity in times of crisis / Journal of Human Rights 19 (5) : 537 ~ 546
-
[학술지] 김혜미 / 2021 / An Ethnography on the Experience of Language Ability Improvement of Refugees Resettled in Korea /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6 (2) : 19 ~ 38
-
[단행본] Kumin, J / 2015 / Welcoming Engagement_How Private Sponsorship Can Strengthen Refugee Re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
[학술지] Pranati, L. P / 2021 / Refugee Resettlement:case Studies of Two Syrian women in Rhode island / Rhode island medical journal 104 (8) : 43 ~ 46
-
[학술지] 서창록 / 2017 / The Emergence of New Resettlement Countries: A Human Rights Norm Cascade?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4 (1) : 105 ~ 124
-
[단행본] Teytelboym, A / 2016 / Refugee Resettlement / University of Oxford
-
[단행본] UNHCR / 2013 / The Integration of resettled refugees: essentials for establishing a Resettlement Programme and fundamentals for Sustainable Resettlement Programmes
-
[기타] UNHCR / 2013 / UNHCR’s Comments on the Draft Presidential Decree and Regulationsto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기타] UNHCR / 2017 / Review of the pilot resettlement programme in the Republic of Korea
-
[기타] UNHCR / 2017 /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18
-
[기타] UNHCR / 2018 /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19
-
[기타] UNHCR / 2018 / Resettlement Handbook
-
[기타] UNHCR / 2019 /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20
-
[기타] UNHCR / 2019 / The Three-Year Strategy (2019-2021) on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
[기타] UNHCR / 2020 /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21
-
[단행본] UNHCR / 2020 / The Impact of Government-Sponsored Refugee Resettlement: A Meta Study of Findings from Six Countries
-
[보고서] UNHCR /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보고서
-
[기타] UNHCR / 2021 /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22
-
[기타] UNHCR / 2021 / Refugee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opportunities for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