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노동과 결혼, 학업 등에 따른 이주의 자유와 흐름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1년~2021년 체류외국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체류외국인과 관련 체류자격의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향후 2025년까지의 외국인 수를 예측하였다. 이때 2022년-2025년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 : 위드코로나가 지연되어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복귀 (2011년 – 2021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3.9%를 가정) 시나리오2 :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복귀로 2011년-2019년 이전 외국인의 7.7% 증가율이 지속되어 2025년에 달성하는 경우분석결과, 과거 10년 간 단기체류자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면, 장기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경관리를 통한 외국인 유입(Flow)은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정부의 안정적인 체류관리로 체류인구(Stock)는 큰 충격 없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예측의 결과는 단순인력과 결혼, 동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이 장기체류와 관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정착에 대한 체류지원, 사회보장 등에 보다 관심을 두는 이민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곧 출범하게 되는 20대 정부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유용한 정책제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코로나-19,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체류외국인, 예측 시나리오

참고문헌(4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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