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 정책유형, 다수결정치, 이익집단정치, 고객정치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policy type, majority decision, interest group politics

초록

본 연구는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제･개정에 따른 입법과정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정부별 이민정책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정책유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책유형분류는 정책비용과 정책이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구분한 제임스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을 원용하여,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과 관련 법안에 대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출입국관리법」은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의제의 설정과 제안 및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는 다수결정치를 보였으나, 개정과정을 통해 일부 고객정치 및 이익집단정치의 유형을 보였다. 「난민법」은 전형적인 고객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법제는 정부별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또는 정치적･시대적 상황과 대상별 요구에 따라 정책유형이 변환되어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주장하는 고객정치의 유형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서 시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형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nd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Refugee Act｣, to identify changes in policy type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The policy type classification was based on James Wilson's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which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policy costs and policy profits, and utilized various literature surveys on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wed a number of decision values ​​in which the government l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nd the policy benefits were distributed to all citizens. Showed the type of politics. The ｢Refugee Act｣ appeared as a characteristic of typical customer politics. However, these legislations were found to have the type of customer politics insist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del, depending on the goals of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or by changing the policy type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temporal situation and the needs of each target. This seems to need to be complemented by Wilson's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which changes in type according to tim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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