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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지원방안
migrant service center, foreign worker, measures to support foreign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이주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통합 서비스 형태로 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집중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특화 기관인 외국인복지센터와 그 이외의 시민단체를 바탕으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시민단체의 특성은 지속성, 다양성, 탄력성, 유연성에 있다. 정부의 위탁기관은 다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위탁기관과의 자원배분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민관협력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협력은 결국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해결점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외국인복지센터와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해 각 시군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를 특성에 맞게 ‘외국인복지센터 주도형’, ‘민간단체 주도형’, ‘유관기관 협력형’으로 유형화하여 시군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need to establish migrant service centers, a specialized agenc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gi Province where more foreign workers live, compar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t the time when support services for migrants evolve into an integrated service type. This study also seeks to create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with foreign workers were carried ou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as well as the operations and use status of migrant service centers, were analyzed, and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were present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efficient operations of the migrant service centers: ① Investigation of the local community’s infrastructure and selection of agencies used ② Provision of integrated operational guidelines of Gyeonggi Province and evaluation of regular operations ③ Consolidation of staff’s competence and assurance of operations’ stability ④ Expansion of area into 31 cities and counties and support of linkage cooperation.

참고문헌 (19)

  1. [학술지] 김남국 / 2005 /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 국제정치논총 45 (4) : 97 ~ 121
  2. [학술지] 김선미 / 2009 / 이주 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 시민사회와 NGO 7 (2) : 189 ~ 228
  3. [학술지] 김원 / 2011 / 한국 이주민 지원 단체는 ‘다문화주의적’인가: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지역과 세계 35 (1) : 71 ~ 100
  4. [단행본] 김희정 / 2007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 한울아카데미
  5. [학술지] 박경태 / 2001 / 사회적 자본으로서 지원단체의 역할과 아시아 결혼이민자 문제-필리핀과 홍콩의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52 : 185 ~ 205
  6. [단행본] 박천응 / 2007 / 이주민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 국경없는 마을
  7. [기타] 법무부 출입국 / 2016 /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8. [기타] 법무부 출입국 / 2016 /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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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오경석 / 2006 / 한국에서의 이주문제의 동향과 안산 지역에서의 현안과 과제 / 안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자지원분과 집담회 발제문
  13. [단행본] 오경석 / 2007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 한울
  14. [학술지] 오경석 / 2010 /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 190 ~ 222
  15. [학술지] 조석주 / 2007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1 (3) : 3 ~ 46
  16. [학술지] 조석주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5 (2) : 103 ~ 142
  17. [단행본] 최무현 / 2011 /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보고서] 최영미 / 2017 /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건립 가능성과 효율화 방안
  19. [보고서] 최영미 / 2016 / 경기도 이주민 지원단체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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