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출입국관리공무원, 이민정책, 이민행정, 공무원임용시험, 다문화사회전문가
immigration officials, immigration policies, immigration administration, civil service employment test,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정부 부처들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고유한 학문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면서 임용시험에 전문과목을 편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화로 인해 이민정책･행정 공무원의 직무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전문성 제고는 대학교육과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임용시험에 전문교과목이 편재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교정직, 사회복지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에 이민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민정책학과, 이민행정학과 또는 융합(전공)학과 등을 개설하고, 이민정책･행정 관련 다양한 직업영역과 진로를 개발함으로써 이민 관련 종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전문과목을 개편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과 연계된 전문과목을 임용시험의 필수과목에 편재하여 전문성이 갖추어진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셋째, 자격증과 채용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이민행정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 연계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채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이민 관련 교과가 개발되어야 한다. 관련 교과는 행정･정책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합된 지식과 연계함으로써 포괄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수험서 포함)가 저술되어야 한다. 전문교과목을 학습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려면 관련 교과서와 강의교재들이 출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출제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입직 후 교육훈련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입직 이전에 대학교육에서 충분한 학습과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져 입직 후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make a connection with university education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Government minis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unique academic foundation rel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ir public servants, and to compile specialized subjects in employment test whil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Korea has become more diverse in the field of work for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officials due to globalization, social demands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are also growing. However, enhancing the expertise of immigration officials has no connection with university education, and therefore, specialized subjects are not compiled for the employment tests. This study found policy alternatives for problem resolu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correctional staff and social welfare staff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should open an immigration major and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The goal should be to foster comprehensive experts on immigration by opening an immigration policy major,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major, or a convergence major, and developing various career areas and paths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econd, the specialized subjects of the employment test for immigration officials should be reorganized. Specialties related to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ulsory subjects of the employment examination to select the specialized public officials. Third, the license and th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linked. In order to select local government officials with expertise in carrying out immigration administration, it is required to hire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es linked to university education. Fourth, immigration-related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The relevant teaching departments should help to hav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linking them with integrated knowledge in various fields based on administrative and policy theories. Fifth, specialized lecture materials including textbooks must be written. To hire experts who studied specialized subjects, related textbooks and lecture materials must be published and the test organizers must be secured. Sixth, the link between education training in practical affairs and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secure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stitutionalize sufficient lear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college education so that professionalism can be exercised to the fullest extent after starting a career.

참고문헌 (20)

1. [단행본] 남기범 / 2015 / 현대정책학 개론 / 조명문화사
2. [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1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3. [학술지] 송석휘 / 2015 / “전문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연구 -서울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 (2) : 249 ~ 270
4. [학술대회] 안경섭 / 2013 / 공무원 요구역량 분석 및 지식체계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2)
5. [기타] 연합뉴스 / 2018 / 국가공무원 7급시험 2021년부터 국어 대신 PSAT 도입
6. [기타] 연합뉴스 / 2018 / 4차산업혁명 대비 공무원 직렬･직류 ‘대대적’ 개편
7. [학술지] 원재천 / 2008 / 캐나다의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연구 - 인권보호 및 인도주의적 고찰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9 (4) : 347 ~ 375
8. [학술대회] 윤옥경 / 2017 /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 제54회 한국교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18.05.11)자료집
9. [학술대회] 이언담 / 2015 / 한국 교정 70년의 회고-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제4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2015.10.23) 자료집
10. [학술대회] 이혜경 / 2018 /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 (사)경인행정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추계공동학술대회(2018.11.30) 발표자료
11. [학술지] 이혜경 / 2015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제고 방안: 환경과의 관계관리를 통한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 다문화와 평화 9 (2) : 208 ~ 232
12. [학술지] 임정빈 / 2018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다문화와 평화 12 (1) : 236 ~ 263
13. [단행본] 장원섭 / 2015 / 인적자원개발 이론과 실천 / 학지사
14. [보고서] 정기선 / 2012 /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15. [보고서] 조영희 / 2018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16. [단행본] 최정임 / 2007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실천 가이드 / 학지사
17. [단행본] Gibson, J. / 2012 /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 McGraw-Hill
18. [단행본] Jerry W. Gilley / 2007 / 인적자원개발론 / 학지사
19. [보고서]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 2017 / Special Report: Challenges Facing DHS in Its Attempt to Hire 15,000 Border Patrol Agents and Immigration Officers
20. [단행본] Werner. J. M. / 2006 / Human Resource Development / Thomson/South-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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