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일본, 정주 외국인 정책, 일계인, 다문화 공생
Japan,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 Nikkeijin(Japanese Descendents), Multicultural Coexistence

초록

정주 외국인이 증가와 더불어 사회 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일본 정부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6년 정책으로서의 ‘다문화 공생’의 시작은 일본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모어 및 모문화와의 ‘공생’과 이들의 주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8년 가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정주 외국인 정책은 미묘하게 굴절된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정주 외국인을 재일 일계인으로 한정하였고, 이들의 대량 실업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과 아동의 일본 공립학교 편입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들의 모어 및 모문화 보장과 역량 강화는 간과되었다. 물론, 2014년 이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 관련 정책은 재일 일계인과의 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어 및 모문화 존중과 주체성 확보를 다시 시야에 넣기 시작했다. 단, 이와 같이 일부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일 일계인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국한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주 외국인 정책 일반의 귀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As a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d increas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began to be required in Japan and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take action in the late 2000s. In 2006, the government finally adopted multicultural coexitenc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These policies tried to coexist with foreign residents respecting their diverse language and culture and securing their subjectivity. But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fall of 2008 bent the policies meaningfully. Japanese foreign residents policies started targeting only foreign residents of Japanese descendents and focusing on handling an emergency situation of their mass unemployment. Acquisition of Japanese language by foreign residents of Japanese descendents and their children's transfer to Japanese public school were main concerns. On the other hand, respecting their multicultural background and supporting empowerment were overlooked. Of course, since 2014 Japanese foreign residents policies began to change again with a long term relationship with foreign residents of Japanese descendents in mind. They are no longer emergency measures and concerning coexistence with diverse language and culture and empowerment of the minority. Despite of this progress, Japanese foreign residents policies still limit their targets to foreign residents of Japanese descendents and this point should be watched critically from now on.

참고문헌 (31)

1. [학술지] 박영준 / 2013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 다문화콘텐츠연구 (14) : 247 ~ 273
2. [단행본] 이선미 / 2011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 백산서당 : 51 ~ 92
3. [학술지] 이시재 / 2002 /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정책연구:<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철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36 (6) : 7 ~ 26
4. [학술지] 이원경 / 2010 /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 지역사회연구 18 (4) : 133 ~ 153
5. [학술지] 이진원 / 2013 /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흐름 / 일본학보 (94) : 215 ~ 230
6. [단행본] 이혜경 / 2011 / 이민정책의 이해 : 19 ~ 49
7. [학술지] 조현미 / 2009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 (4) : 449 ~ 463
8. [학술지] 한승미 / 2003 /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 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인류학 36 (1)
9. [인터넷자료] ブラジル人就労者研究会 / ブラジル人就労調査報告書
10. [인터넷자료] 外国人集住都市会議 / 外国人集住都市会議の概要
11. [인터넷자료] がんばれ！ブラジル人会議 / 経済状況悪化におけるブラジル人実態調査
12. [학술지] 樋口直人 / 2010 / 経済危機と在日ブラジル人 /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22 : 50 ~ 66
13. [단행본] 星野修美 / 2005 / 自治体の変革と在日コリアン─共生の施策づくりとその苦悩 / 明石書店
14. [단행본] 法務省 / 在留外国人統計 / 法務省
15. [학술지] 井口泰 / 2008 / 動き始めた外国人政策の改革─緊急の対応から世紀の構想へ / ジュリスト 1350 : 2 ~ 14
16. [인터넷자료] 井口泰 / わが国の外国人政策の現状と今後の展望─金融危機を超えて世紀の構想へ
17. [학술지] 近藤敦 / 2009 / なぜ移民政策なのか─移民の概念･入管政策と多文化共生政策の課題･移民政策学会の意義 / 移民政策研究 (創刊) : 6 ~ 17
18. [단행본] 厚生労働省 / 2009 / 非正規労働者雇止め等の状況について【11月報告：速報】 / 厚生労働省
19. [보고서] 内閣府 / 2009 / 定住外国人支援に関する当面の対策について
20. [보고서] 内閣府 / 2009 / 定住外国人支援に関する対策の推進について
21. [기타] 日系定住外国人施策推進会議 / 2010 / 日系定住外国人施策に関する基本指針 / 日系定住外国人施策推進会議
22. [보고서] 日系定住外国人施策推進会議 / 2011 / 日系定住外国人施策に関する行動計画
23. [보고서] 日系定住外国人施策推進会議 / 2014 / 日系定住外国人施策の推進について
24. [단행본] 朴三石 / 2008 / 外国人学校─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から民族学校まで / 中央公論新社
25. [단행본] 酒井恵真 / 2009 / 在日ブラジル人の労働と生活 / 御茶ノ水書房 : 23 ~ 52
26. [보고서] 総務省 / 2006 /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27. [보고서] 総務省 / 2006 /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について
28. [단행본] 渡戸一郎 / 2009 / 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 / 明石書店 : 180 ~ 183
29. [보고서] 渡邊博顕 / 2012 / 外国人労働者の失業の現状
30. [인터넷자료] 山脇啓造 / JIAMメールマガジン─多文化共生社会に向けて(9月22日) 第42回日系定住外国人施策に関する基本指針
31. [학술지] Chung, Erin Aeran / 2010 / Workers or Residents? Diverging Patterns of Immigration Incorporation in Korea and Japan / Pacific Affairs 83 (4) : 675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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