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코로나-19,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체류외국인, 예측 시나리오
COVID-19, Foreign Policy, Immigration Policy, foreigner staying, Predictive Scenario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노동과 결혼, 학업 등에 따른 이주의 자유와 흐름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1년~2021년 체류외국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체류외국인과 관련 체류자격의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향후 2025년까지의 외국인 수를 예측하였다. 이때 2022년-2025년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 : 위드코로나가 지연되어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복귀 (2011년 – 2021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3.9%를 가정) 시나리오2 :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복귀로 2011년-2019년 이전 외국인의 7.7% 증가율이 지속되어 2025년에 달성하는 경우분석결과, 과거 10년 간 단기체류자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면, 장기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경관리를 통한 외국인 유입(Flow)은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정부의 안정적인 체류관리로 체류인구(Stock)는 큰 충격 없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예측의 결과는 단순인력과 결혼, 동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이 장기체류와 관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정착에 대한 체류지원, 사회보장 등에 보다 관심을 두는 이민정책이 되어야

The COVID-19 pandemic has restricted the freedom and flow of migration for international labor, marriage, and educatio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rate of increase of foreigners and changes in status of residence in the 10 years before COVID-19, and changes and responses to border management and sojourn management policies during the Corona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rate and direction of increase in foreigners residing after COVID-19 was predicted. The research method used statistical data of foreign residents from 2011 to 2021 to identify changes in foreign residents and related status of residence, and to predict the number of foreigners by 2025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At this time, two scenarios were set and forecasted for 2022-2025. Scenario 1: In the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return to the previous level due to the delay of With Corona, it will return to the 2019 level in 2025 (assuming 3.9%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from 2011 to 2021) Scenario 2: When the 7.7% increase rate of foreigners before 2011-2019 due to the successful return of With Corona continues to be achieved in 202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e of increase of short-term residents over the past 10 years was slow, while long-term residents showed a steady increase. During the Corona period,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flow of foreigners through border management, but the stock was operated rather stably without a major shock due to the stable sojourn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forecas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imple workers, marriage, and compatriots was not expected to be large, but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would spread mainly to the long-term and professional worker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should be an immigration policy that not only accepts immigrants related to long-term stay, but also pays more attention to support for stay and social security for settle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useful policy suggestion for the upcoming government in their 20s and the 4th Basic Policy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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