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이주민, 언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본어교육추진법
Migrants,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Basic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언어교육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언어교육 현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일본의 「일본어교육추진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어교육추진법」이 포괄적으로 언어교육 관련 조항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책무, 기관연계 강화, 교육과정 지침, 언어능력 평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거나 모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 언어능력 평가 조항을 추가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서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사업주의 책무와 기관연계 강화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다문화공생 관점의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related to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in Korea and Japan, and to derive an amendment to the law to strengthen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system of language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were explained,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n Korea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in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provisions related to language education, while employer’s responsibility, institutional linkage strengthening, curriculum guidelines and language ability evaluation was absent or ambiguous in Korea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vision of language ability evaluation was added to the provision of liv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support, and was proposed to change the provisions to mandatory regulations in the treat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to establish new provision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nd institutional link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inforcement of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oundation of the multicultural symbiosis perspective.

참고문헌 (18)

1. [학위논문] 김은정 / 2009 /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 [학술지] 김주아 / 2018 /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사회 현상 고찰 / 로컬리티 인문학 (19) : 95 ~ 118
3. [학술지] 김후년 / 2019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인문사회 21 10 (6) : 1621 ~ 1634
4. [보고서] 모선희 / 2008 /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5. [보고서] 서덕희 / 2015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취업지원 방안연구
6. [학위논문] 오하은 / 2016 / 한국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교육 정책 제안
7. [학위논문] 이경진 / 2020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실태 및 발전방안
8. [학술지] 이해영 / 2012 / 국외다문화 사회의 언어교육 정책: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새국어생활 22 (3) : 120 ~ 121
9. [학위논문] 이시다 사키 / 2012 /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언어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10. [학술지] 조항록 / 2008 /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 사회언어학 16 (1) : 299 ~ 316
11. [학위논문] 조현덕 / 2019 / 한･일 다문화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어교육 정책 방안 연구
12. [학술대회] 차용호 / 2008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 한국이민학회 후기 학술대회 자료집
13. [보고서] 최윤정 / 2019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14. [학술지] 최영준 / 2018 / 한국 다문화교육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 / 다문화사회연구 11 (2) : 255 ~ 280
15. [학술지] 천호성 / 2014 / 일본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와 특징- 다문화교육과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 / 사회과교육 53 (3) : 15 ~ 29
16. [학술지] 형진의 / 2019 /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의 제 문제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57) : 7 ~ 28
17. [학위논문] 후쿠타 카요코 / 2018 / 韓日 지방도시 多文化政策에 대한 연구: 한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일본삿포로시(札幌市) 사례 비교
18. [단행본] 文化庁文化部国語科 / 2018 / 平成30年度国内の日本語教育の概要 / 文化庁文化部国語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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