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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사업장 변경 요인, 취업적응교육제도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place change system, workplace change factors, employment adaptation education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취업적응교육제도의 문제점 발견에서 출발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상 사업장 변경 허용불가이나, 법정 해당 사유에 속할 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자는 사업장 변경 방지의 목적으로 변경신청 후 1년 이내에 취업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변경 횟수에 따라, 변경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과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따른 변경요인 및 두 집단의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차이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취업적응교육제도와 그 교육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We review the validity of the recommended information sessions for foreign workers who have changed their workplaces. Foreign workers in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only allowed to change their workplaces under designated legal reasons. And also they are requested to take employment adaptation training within one year since their workplace changes. Under this environment, we set up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factors of changing the workplaces depend mostly on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and thus that the levels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e make several suggestions on minimizing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sessions and thus to stabilize the Korean foreign labor market.

참고문헌 (18)

  1. [단행본] 강정향 / 2015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수방법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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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고서] 강동관 / 2010 /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기업체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 및 고용현황
  4. [학술지] 김남진 / 2016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 법학연구 16 (2) : 47 ~ 72
  5. [학술지] 김지혜 / 2016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 공법연구 44 (3) : 189 ~ 210
  6. [기타] 고용노동부 / 2020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7. [학술지] 김명광 / 2011 /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 현대사회와 다문화 1 (2) : 200 ~ 225
  8. [학술지] 모혜수 / 2017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인권법평론 19 : 81 ~ 109
  9. [학술지] 이수경 / 2011 /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e-Learning 요구분석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2 (2) : 233 ~ 240
  10. [학술지] 이연옥 / 2016 /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 법과인권교육연구 9 (1) : 75 ~ 97
  11. [학위논문] 이정미 / 2017 / 외국인근로자(E-9)의 불법체류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2. [학술지] 이희성 / 20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광법학 32 (2) : 199 ~ 226
  13. [학술대회] 윤형근 / 2012 /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603 ~ 621
  14. [보고서] 정기선 / 2013 /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 190 ~ 199
  15. [학술지] 정현경 / 2017 / K센터의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활동체계의 변화과정과 의미 / 평생교육학연구 23 (4) : 105 ~ 135
  16. [학술지] 최종락 / 2019 /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요인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개인 적합성을 매개로 / 대한경영학회지 32 (11) : 2029 ~ 2049
  17. [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9 /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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