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사회복지조례, 외국인주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인권, 비교 연구
Social Welfare Ordinance, Foreign Residents,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 Human Rights, Comparative Research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조례 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였고, 전국 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243개 중 9개 자치단체에서만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이지만, 9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 및 규범적 실효성은 미비하였다. 조례 정비 방안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차별되는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항목 확대, 인권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변경, 국제협력 규정 마련, 단체장의 재정책임 명문화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강화, 한국 국적 미취득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외국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녀, 가족, 인권지원단체로 지원대상 확대, 생계활동 종사와 합법적 체류라는 선별 요건 폐지를 통한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지원대상’ 및 ‘인권 지원사업’ 조항 명문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권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정 신설, 외국인주민 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 인권지원센터 설립, 민간 인권단체 지원, 국내외 민간과 공공 인권협력 규정 신설로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제고, 담당변호사 제도 운영, 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을 통한 권리구제의 보장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for revising the ordina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eign resi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s. Analysi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and the analysis targets were foreign resident human rights ordinances in nine local governments. Although only 9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re exemplary in that they are enforcing the ordinances, the normative validity and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were insufficient. As a plan to revise the ordinance, enacting the 'Foreign Resident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Ordinance', expanding the items of basic plan, changing the human rights survey to a mandatory regulation, prepa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ulations, stipulating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heads, including both non-Korean nationals and Korean nationals in the support target, expanding the support target not only to foreign parties but also to children, families, and organizations for expanding the universality of application targets,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for training and utilizing human rights experts, establishing of human rights support center, and guaranteeing of rights relief through consultation support, language support and information provision, were presented. This study can expec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who ar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참고문헌 (14)

1. 고시면. (2022).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반인권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보호소’(속칭 ‘외국인 강제 구금소’ 혹은 ‘한국형 관타나모’ 등)의 폐지와 (가칭) ‘외국인 인권존중원’ 등의 설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63(4), 2-26.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https://if-blog.tistory.com/14401. (검색일 2023년 11월 1일)
3.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4. 국토지리정보원. (202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Ⅲ｣.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5. 김나경. (2012). ｢초국가시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인권 활동과 한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325-344.
6. 김지혜. (2021).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 정책연구｣, 21(1), 177-200.
7. 민기채. (2023).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연구｣, 25(3), 25-55.
8. 오윤수. (2017).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 그리고 분배정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28(1), 117-132.
9. 윤찬영(1998). ｢사회복지법제론Ⅰ･총론｣, 나남.
10. 윤향희. (2016).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현대사회와다문화｣, 6(2), 127-149.
11. 이란주･노대명. (2000). 세계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인권. ｢황해문화｣, 29, 295-321.
12. 이민솔. (2019).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2(1), 143-162.
13. 이우영. (2019).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입법학연구｣, 16(1), 1-37.
14. 이행선. (2023). 외국인보호소와 인권 그리고 연대 – 이유,

참고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