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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규모/질/대상지, 조정위원회형 정책위원회, 중앙정부의 분화, 가상조직, 국가이익의 대리지표
size/quality/destination of Immigration, coordinating committee-type policy committee, unified organizations in immigration policy, virtual organization, indicators of national interests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민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환경, 조정, 결정, 집행, 평가)의 분석 틀을 통해 그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민정책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한 새로운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역사나 지정학적 국제요인이 국내 요인과 연계되어 이민정책(이민의 규모, 질, 대상지)을 형성한다는 것을 ‘국내와 국제 연계정치’를 통해 제시한다. 정책과정의 주된 행위자인 대통령과 참모의 딜레마 및 비공식 행위자의 구조화된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청와대 참모실의 조직구조 개편과 공론조사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 이민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정되고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조정위원회형’ 정책위원회의 개편을 제시한다. 또한,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부성화의 원리에 따라 동질적이거나 연관된 업무들이 하나로 묶여 새롭게 중앙정부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 일부(도입 규모 결정)나 외교부의 동포정책 일부(국내동포 지원)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이관받아 형성될 ‘구성 부처’, ‘단독 부처’ 두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전달체계의 구조 조정을 위해 ‘분권화 절충형’과 ‘가상조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평가도구로서 학문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국가이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민정책 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성장, 고용/실업)’ 측정, 밀집 지역과 거주지 분리에 따른 ‘좋은 분리, 나쁜 분리’ 평가를 국가이익 측정의 대리지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policy process, arguing for new way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omestic policy, historical or geopolitical international factors are linked to affect the immigration policies (the size, quality, and destination of immig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lemmas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structured conflicts of the informal actors, which are as major political variables in the policy process, and proposes a reorganization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the Deliberative Polling. In order for immigration policies to be properly coordinated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and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regions, the coordination committee-type Policy Committee is propos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of the type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organizations in immigration policy, and proposes decentralized tradeoff model and virtual organizations as new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regional systems. This study points to the problem of national interest, which is of poor academic usefulness as an evaluation tool, and presents proxy indicators to measure national benefits from local economies, good segregation or bad segregation of immigrant neighbourhood to restore the reli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assessments.

참고문헌 (105)

1. [보고서]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1편 생산연령인구 확충 -. 기재부 제1기 인구정책TF
2. [단행본] 고용노동부 / 2011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 열림기획
3. [단행본] 김계동 / 2016 / 현대 외교정책론 / 명인문화사
4. [학술지] Kyo-Beom Kim / 2019 / Study of the Effects of Foreign Inflows on Housing Price and GRDP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27 (3) : 115 ~ 146
5. [학술지] 김난도 / 1997 / 가상조직의 등장과 조직연구에의 이론적･실천적 함의 / 한국행정학보 31 (1) : 1197 ~ 1212
6. [단행본] 김동욱 / 2012 / 정부 기능과 조직 / 法文社 [경기도]
7. [보고서] 김동욱 / 2020 / 외국인 유입 규모 예측･산정을 위한 외국정책사례와 방법론 연구 : 1 ~ 79
8. [학술지] 김선희 / 2006 / 공론조사기법-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 확인하기 / 국토 : 128 ~ 138
9. [기타] 김승욱 / 2021 / [MT시평]일자리･일손 부족 동시에 해결하려면 / 머니투데이 :
10. [학술지] 김연홍 / 2020 /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33) : 7 ~ 42
11. [학술지] 김원용 / 2003 / 로컬 거버넌스능력 강화수단으로서의 공론조사 / 서울도시연구 4 (3) : 75 ~ 91
12. [기타] 김종성 / 2000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경기도 환경행정기능을중심으로 / : 273 ~ 300
13. [학술지] 김주환 / 2019 /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5 (1) : 133 ~ 163
14. [학술지] 김준현 / 2020 / 일자리 사업 로컬 거버넌스 분석: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3 (2) : 55 ~ 82
15. [학술지] Jinhwa Kim / 2016 / The Effects of Leaderships in Virtual Organizations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14 (3) : 207
16. [학술대회] 김창수 / 2019 /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의 딜레마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369 ~ 394
17. [단행본] 김태환 / 2015 /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 집사재
18. [학술지] 김혁 / 2001 /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서실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백악관 비서실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5 (3) : 103 ~ 126
19. [단행본] 김현숙 / 2014 / 이민의 사회학 / 박영사
20. [학술지] 김형렬 / 2003 / 정책(政策)은 철학(哲學)이다 / 한국정책논집 3 : 1 ~ 21
21. [단행본] 남궁근 / 2012 /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 法文社
22. [보고서] 문병기 / 2013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전달체계 분석 및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 1 ~ 129
23. [학술지] 민진 / 1993 /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 793 ~ 806
24. [단행본] 박종희 / 2020 /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 / 사회평론아카데미
25. [보고서] 배정아 / 2019 /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
26. [학술지] 사공영호 / 1999 / 법무부 규제개혁 평가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 209 ~ 223
27. [기타] 서광석 / 2017 / 이민정책 총괄⋅집행 전담기구 신설 방안 / 이종걸 국회의원 및 다문화가족자치협의회 공동주최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 토론회
28. [보고서] 설동훈 / 2006 / 우리나라 이민행정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29. [기타] 설동훈 / 2013 / 이주민 정책 총괄기구 설치 관련 쟁점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이주민정책 총괄기구 설치방안
30. [학술지] 설동훈 / 2017 /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 문화와 정치 4 (3) : 85 ~ 122
31. [기타] 설동훈 / 2018 / 이민정책과 이해관계자. 다문화칼럼 함께하는 세상 / 세계일보
32. [학술지] 설동훈 / 2020 /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 담론201 23 (1) : 7 ~ 60
33. [학술대회] 엄한진 / 2007 / 한국 이민문제의 특성과 이민 논의의 모색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 : 1 ~ 18
34. [학술지] 오준병 / 201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연구 15 (1) : 25 ~ 51
35. [학위논문] 우영옥 / 2019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전문직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36. [학술지] 우영옥 / 2020 / 조직특성과 전문직 정체성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 (4) : 237 ~ 259
37. [학술지] 유광철 / 2014 /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 (4) : 71 ~ 92
38. [학술지] 유정호 / 2017 /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6 (2) : 259 ~ 294
39. [학술지] 윤영근 / 2010 /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맑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20 (2) : 155 ~ 179
40. [보고서] 윤윤규 / 2011 /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41. [학술지] 윤인진 / 2008 /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42 (2) : 72 ~ 103
42. [학술지] 이규홍 / 2005 /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개선 방향 / 법조 54 (1) : 217 ~ 254
43. [학술지] 이소현 / 2017 /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 (1) : 23 ~ 50
44. [학술지] 이수영 / 2014 / 우리나라 청(廳) 조직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 한국행정연구 23 (3) : 81 ~ 109
45. [학술지] 수창 이 / 2017 /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9 (2) : 231 ~ 251
46. [학술지] 이승훈 / 2008 /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 13 ~ 45
47. [학술지] 이유선 / 2010 / 실용주의 철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동서사상 : 51 ~ 84
48. [학술지] Chanyoung Lee / 2018 /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of Cities and Countie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1 (6) : 2293 ~ 2317
49. [학술지] 이철용 / 2008 / 적녹연정(1998-2005)의 이민정책: 이민법 제정을 둘러싼 정당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15) : 217 ~ 245
50. [학술지] 이해영 / 2013 / 정책학의 중심사상 탐색에 관한 소고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 (3) : 305 ~ 330
51. [학술지] 이해영 / 2018 / 현실주의 정책사상의 개념구도 / 한국행정논집 30 (4) : 751 ~ 771
52. [학술지] 임도빈 / 2004 / 정부조직의 재설계 : 최고조정체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2 (3) : 1 ~ 25
53. [단행본] 임도빈 / 2014 / 행정학 : 시관의 관점에서 / 박영사
54. [학술지] 임채완 / 2011 /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 한국동북아논총 16 (2) : 189 ~ 208
55. [기타] 장대홍 / 2016 / 난민 무조건 포용하자는건 순진하거나 정치 책략 - <자유경제스쿨>무분별한 난민유입은 문명파괴나 체제붕괴 / 데일리안 :
56. [학술대회] 전영준 / 2012 /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한국재정학회 2012년도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91 ~ 130
57. [단행본] 전영평 / 2010 / 한국의 소수자정책: 담론과 사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8. [단행본] 전영평 / 2011 /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 집문당
59. [학술지] 전형권 / 2012 /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7 (2) : 283 ~ 310
60. [학술지] 정광호 / 2009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 한국공공관리학보 23 (4) : 231 ~ 255
61. [학술대회] 조성겸 / 2006 / 공론조사에서 토론 절차의 타당성 /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771 ~ 786
62. [보고서] 조세현 / 2012 /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 1 ~ 363
63. [단행본] 조영태 / 2016 / 정해진 미래 :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 북스톤
64. [단행본] 조혜종 / 2006 / 새 인구론: 인구의 공간적 사회적 접근 / 푸른길
65. [학술대회] 차용호 / 2008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 1 ~ 44
66. [단행본] 차용호 / 2015 / 한국 이민법 / 법문사
67. [학술지] 차용호 / 2017 / 외국인 입국정책과 고용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 이민과 통합 : 159 ~ 197
68. [학술지] 차용호 / 2020 / Rethinking Illegal Immigrant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Whether or not to Blame Illegal Immigration and the Government Capability to Manage Illegal Immigration- / 다문화콘텐츠연구 (35) : 293 ~ 331
69. [학술지] 차용호 / 2021 / 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민주주의, 관료제의 상충과 적용을 중심으로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 (4) : 233 ~ 270
70. [단행본] 최경수 / 20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71. [단행본] 최승현 / 2019 / 중국의 꿈 만들어진 화교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72. [학술지] 최평길 / 1994 /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 기능 비교연구 / 한국행정학보 28 (4) : 1231 ~ 1254
73. [단행본] 홍기용 / 2004 / 도시경제론 / 박영사
74. [학술지] 홍기원 / 2009 /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한국공공관리학보 23 (3) : 169 ~ 189
75. [학술지] Anderson, Benedict / 1992 / The new world disorder / New Left review 193 (13) : 3 ~ 13
76. [기타] Anderson, Janna / 2021 / Experts Say the ‘New Normal’ in 2025 Will Be Far More Tech-Driven, Presenting More Big Challenges / Pew Research Center : 1 ~ 195
77. [단행본] Borjas, George J. / 1999 / Handbook of labor economics /
78. [단행본] Borjas, George J. / 2016 / Labor Economics / McGraw-Hill Education
79. [학술지] Borjas, George J. / 2018 /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innovation in Italy / REGIONAL STUDIES 52 (7) : 934 ~ 947
80. [단행본] Castles, Stephen / 2014 / The Age of Migration / The Guilford Press
81. [단행본] Charles, Taylor / 1994 / Muticulturalism :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82. [단행본] Chomsky, Aviva / 2008 / They Take Our Jobs!: And 20 Other Myths about Immigration / 전략과 문화
83. [단행본] Cornelius, Wayne A. / 2004 / Controlling immigration: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 Stanford University Press
84. [보고서] Czaika, Mathias / 2011 / The effect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 455 ~ 468
85. [단행본] Fassmann, Heinz / 2002 / Arbeitsmarktgeographie / 한울아카데미
86. [단행본] Gibson, Gordon / 2009 / The politics of Canadian immigration policies, in The Effects of Mass Immigration on Canadian Living Standards and Society / Fraser Institute
87. [학술지] Hiers, Wesley / 2017 / National trauma and the fear of foreigners: How past geopolitical threat heightens anti-immigration sentiment today / Social Forces : 361 ~ 388
88. [단행본] Huntington, Samuel P. / 2004 /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 SIMON&SCHUSTER
89. [단행본] Levine, Daniel B. / 1985 / Immigration Statistics: A Story of Neglect / National Academies Press
90. [단행본] Ley, David / 2008 / A Reader in Canadian planning: Linking theory and practice / Thomson Nelson
91. [학술지] Lindblom, Charles E. / 1959 /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79 ~ 88
92. [학술지] Lohmann / 1997 / Linkage Politics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38 ~ 67
93. [학술지] Luleci-Sula, Cagla / 2020 / A Practice Approach to Border Control in Morocco /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2 : 727 ~ 729
94. [단행본] Mertens, Dieter / 1973 /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
95. [단행본] Meyers, Eytan / 2004 / International Immigration Policy: A Theoret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 Palgrave
96. [단행본] Miller, John H. / 2017 / A Crude Look at the Whole: The Science of Complex Systems in Business, Life, and Society / 에이도스
97. [단행본] Morland, Paul / 2020 / 인구의 힘 / 미래의 창
98. [단행본] Peach, Ceri / 1996 / Good segregation, bad segregation / Planning Perspectives
99. [단행본] Popper, Karl / 2002 /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 Routledge
100. [단행본] Porter, Michael E. / 1999 / new challenge to America's prosperity / Council on Competitiveness : 1 ~ 96
101. [학술지] Portes, Alejandro / 2010 / Migration and Social Change: Some Conceptual Reflections /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 1537 ~ 1563
102. [단행본] Samers, Michael / 2013 / Migration / 푸른길
103. [학술대회] Wai CHUN / 2007 / Using AI for e-Government Automatic Assessment of Immigration Application Forms / the Twenty-Second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 1 ~ 8
104. [단행본] 사이토 준이치 / 2009 / 민주적 공공성 / 이음
105. [단행본] 야마모토 시게노부 / 2008 /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 외국인노동자수입문제의 기초이론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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